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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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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1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2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08. 11. 14. 2008누670]
2	사업기획,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준공 등은 직접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한 사실, 경비의 대부분이 외주가공비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를 분...
3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08. 4. 30. 2007구합2441]
3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시행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
4	주주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2331 판결]
4	...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669호로 사기죄로 각 기소되었다(현재... 1이 각 735주(10%), 소외 6이 420주(5.71%)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
5	손해배상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5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1.11.10. 선고 71나48 판결【주 문】(가)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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