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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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결정]
1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2	...,000948월101,133,60030,221,100959월58,481,70020,667,0009610월74,075,10024,409,5009711월121,515,00037,742,1009812월162,506,70022,938,600 소계 5,050,295,070887,547,300별지2관계...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3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4	...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등 참고), 피고의...
5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2021구단7000]
5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
6	공유물분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6	... 대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의 면적 71.62㎡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원고 1에게 합계 13,968,791원(= 8,822,742원 + 1,534,890원 + 3,611,159원), 원고 2,...
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2019구합77378 처분청 일부 승소]
7	... 법률 시행령(2016. 8. 31.대통령령 제274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791.02 48.80742 48.22733 48.22733 31.33476 42.71649 19.80430○50.21764 38.73588...
8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8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9	....12.27 4,77213,903,42138,726,20135.90장내매수◎허위신고1518.12.28 43,74213,947,16338,726,20136.01장내매수◎허위신고1619.01.02 61,96714,009,13038,726,2013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10	... 판단의 요지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19쪽 제19행부터 제731쪽 제9행까지... 판단의 요지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42쪽 제15행부터 제749쪽 제10행까지...
11	영업정지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10595 판결]
11	... ‘총 공사비’란 기재와 같이 71,189,548원이 된다. ⑥ 이상의... 공사비’란 기재와 같이 237,622,742원이 된다. ⑹ 이상의 사정에 따라...
12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2018나2075451]
12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처분한 점, 적절한 시가로 처분한 점, 피고는 체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체납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
13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13	... 50만 원, 학사연구조성비로 71만 원을 각 지급받아왔는바, 이는 각...,8002019. 7.2019.12.5,300,0008,480,0008.75%742,0002020. 1.2020. 6.5,300,0008,480,000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4	... 순번 72, 403, 441, 625, 715, 742, 834, 1824), 각 사이버 특수공작... 협조요청 사항 검토(증거목록 순번 1714, 1827), 청와대 선정...
15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2018구합78992]
15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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