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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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1	... 기준으로 위 시운전비 중 71,438,271,237원을 신월성 1호기에 먼저..., 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6,974,554,696원(= 232,485,156,554원 × 0...
2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6528]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
3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나32271 판결]
3	...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채무 4,974,190원, 소외 2의 안산시에 대한 지방세...
4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4	... 6275,458,620원198,114,444원30,369,362원46,974,814원6원고 1165,275,172원0원18,221...,147,744원-232,155,037원8피고275,458,620원1,471,227,038원30,369,362원-1,226,137...
5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194]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고합530 판결]
6	... 1 생략) 주식 6,126주를 주당 9,974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7	구상금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7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 상고]
8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
9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9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10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49470]
10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11	... ○○대 산학협력단)유죄유죄71(회사명 3 생략) 관련 범행(회사명 3.... 12.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무죄(공소외 6 업무상횡령 ○...
12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82554]
12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3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3	... 갑 제5호증의6, 을 제45 내지 48, 71, 72, 8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리스료 5,974,094원, 보험료 1,450,340원, 취득세 등...
1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4	...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⑴ 공소외 6은...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 예산을 집행할...
15	건물명도(인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
15	... 97,270원, 체납 시설물비 71,48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및 시설물비로 2,425,974원(= 2,257,220원 + 97,270원 + 71,484원)이 공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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