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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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
2	면접교섭이행명령 [대법원 2022. 11. 15. 자 2022으564 결정]
2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
3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3	... 본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도197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지원 요청(증거목록 순번 1670, 1672, 1758, 1787, 1839, 1996, 2016), 각...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677, 1886, 2136), 각 공소외 1 법인 표준 강의교재...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판결]
5	... 제공되었다(증거기록 1권 72쪽). 피고인 4 회사에서 공소외 4... 증거기록 3권 2027~2030, 2118~2136, 2241~2247쪽). 타) 피고인 스스로...
6	반환금등청구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6	[1] 보조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 [2] 甲 주식회사가, 원고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도 원고가 승소하여 ...
7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0. 2010두1828 처분청승소]
7	...72조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위 각 신고,... 원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례 제2136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살피건대,...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8	... 44, 공소외 65, 공소외 74, 공소외 72 등의 진술 내역과 대체로... 4권 4678쪽, 공소외 22의 법정 진술, 1권 2136~2138쪽, 4권 4001쪽, 5권 5582~5583쪽,...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9	...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한 위 각 신고... 개정된 것. 이하 ‘조례 2136호’라 한다)는 이 사건...
10	거절사정(상)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89 판결]
10	환경관련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REEN＋X자 모양의 도형"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적극)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11	[1] 상속에 의해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2] 허위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는...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12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규정의 무효 여부다.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과 면세...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2136 판결]
13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14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 11. 11. 선고 68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4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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