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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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1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
2	임금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2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외곽팀 운영현황(증거목록 순번 2249, 2250, 2258), 각 트위터외곽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기습시위 72명 연행, 반값등록금을 넘어...
4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4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5	.... (계정이름 생략)계정2012-09-08 18:05:27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막돼 9...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49), 2012. 1. 27.자 ‘주중’이라는...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6	[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
8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8	...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72. 12. 일자불상경 공소외 3으로부터... 가는 경우가 많았었던 점(기록 2249면), ㈏ 이러한 돈이나 피고인이...
9	임금등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9	[1]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처분문...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10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 범죄사실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할...
11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1	... 및 실제행사가격 관련 자료 첨부(2249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8. 10. 7...,193원을 공소외 7 법인이 수령)(167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3차, 공소외...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12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
13	양수미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13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차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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