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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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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1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43, 2344),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기습시위 72명 연행, 반값등록금을 넘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471 사무관은 관세청 공소외 472 사무관에게 ‘다음 주 화요일에... ‘업무보고’ 문건(순번 2344의 49,821쪽 이하)을 작성하였다. 위...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순번 344(218)], 수첩사본[순번 727(411-1)], (명칭 7 생략) 면담의 건... 2340), 업무보고 문건 각 1부(순번 2344), ▷▷▷▷점 특허 당위성...
5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 판결]
5	...,812,734686,9923년차8,358,894663,2344년차8,932,380638,2875년차9,534,886612... 40년 ① 감가상각비 : 1,437,172,000원 (건축비 11,497,376,000원 ÷...
6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344 판결]
6	재단법인의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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