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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가합93129 판결 : 항소]
1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가합93129 판결 : 항소]
2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5. 2. 27. 2024구합20704 처분청 승소]
3	...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일반적으로 법률은... 2004. 8. 26. 선고 2003헌마3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4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2,919,721,603원의 경정거부처분 중...,059,965,543101,270,463,85077,930,904,0052,337,927,120 일반기기 설치공사비37,336,218...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6	... 면적 지상 2층 14,367㎡, 매장 면적 12,337.24㎡)을 개설하고, 그... 차임 2018. 4. 30.부터 2019. 4. 29.까지는 월 72,555,940원, 2019. 4. 30.부터 2020. 4. 29...
7	건물철거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7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 전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
8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2023구합11351]
8	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
9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9	[1]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위임관계) / 이 경우 대리은행...
10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0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1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2021가합596993]
12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었음.
13	배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13	[1]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1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15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2021구합57339 처분청 패소]
15	...--------주1)다만,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최종 사용승인 연면적은 합계805,872.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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