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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	... 전경련에 요구한 지원 리스트(2201쪽), 2014. 7. 30. 리츠칼튼 자료(3354쪽),... 9) 및 녹취서 사본 각 1부(A 723번)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2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2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3	... 2516)"의 각주 3) 중 "증거목록 순번 2197 내지 2199, 2201 내지 2204, 2209 내지 2210, 2280, 2319 내지 2321, 2372, 2400 내지 2402, 2424" 부분을 "증거목록 순번 2202...
4	사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12. 30. 선고 2014고단2201 판결]
4	... 3. 공소외 11, 공소외 66, 공소외 70, 공소외 39,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37,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에 대한 각...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1693~1696, 1717, 1770, 1771, 1781~1783, 1819, 1828~1875, 1894~1949, 1972~1976, 2024~2027, 2051~2062, 2104, 2170~2176, 2201~2205, 2335, 2360~2574, 2579~2625, 2628~2678, 2680~2821, 2833~2850,...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 판결]
6	...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증 가 72호), 외환은행의 주가가 상승한... 진술하였으며(위 증거기록 2201, 2205), 2006. 12. 21. 제2 원심 제1회...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7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
8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0	물품대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 10. 17. 선고 72나22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10	경작자가 종자상으로부터 매수한 특정작물의 씨앗을 파종하여 재배한 결과 특정작물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종자상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11	가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 12. 20. 선고 72나10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11	본안판결 확정에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새로운 제소
12	폭행치사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201 판결]
12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13	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0196]
13	...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 및...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다)...
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201]
14	...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이 말판증후군 환자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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