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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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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수원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78887 판결]
    ... 평택지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72156 판결 【변론종결】2025. 11. 7... 합계액 2,196,267,102원(= 1,840,194,880원 + 356,072,222원) 중 포장복구공사에...
    2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용인경전철 측 협상단이 제시한 8,840억 원 중 15.7%(1,390억 원)를 삭감하여 7...,005,185명12,073,951명8,407,067명9,292,727명11,140,348명일 평균약 30,151명약...
    5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 신탁업자 □□□증권에 1,336,840,292원(= 4,456,134,308원 × 30%), 피고... □□□증권에 831,687,889원(= 2,772,292,966원 × 30%), 피고 (펀드명 3...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 ② 원고 2 회사는 4,146,058,586원(= 6,663,872,130원 － 2,517,813,544원), ③ 원고 산림조합은 5,182,573,235원(= 8,329,840,162원 － 3,147,266,9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7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 7.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72/240 지분(이하 ‘제2지분’이라...,680,000원(지분면적 231㎡) + 원고 3 147,840,000원(지분면적 115.5㎡) + 원고 4...
    8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1구합25358]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9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8. 2022구단72499 처분청 승소]
    ...: 원)20162017201820192020이 사건 종전 본점주민세 62,500...,13037,840이 사건 부동산주민세 62,50062,50062,50062,500지방소득세 10,57034,50050,35072,340...
    10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6. 2022구합70759]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
    1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판결]
    .... 8. 17.까지 발생한 진료비 등 113,753,840원 중 피고가 □□□보험과.... 2. 1.부터 2018. 2. 28.까지 비급여 72,200원 +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12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9. 2021구단57264 처분청 패소]
    ....2없음원고505.3No.2없음원고505.3 No.205A원고72.9No.205A원고72.9No.201A원고72.9No.254B원고33.8No.254B원고33.8No.317D원고33.8No.380C원고33.8No.387C원고33.8No...
    13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2021가합596993]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었음.
    15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 판결]
    ...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가) 원고의 순재산 : (-)42,497,025원(= 72,502,975원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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