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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1	... 선내 2,962.42㎡를 인도하고, 72,484,569원 및 2021. 1. 30.부터 위 선내... 판매시설 1층 13,456.49㎡, 2층 3,863.45㎡, 합계 17,320㎡)은 서울특별시...
2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2	... 2011. 10. 29. 기준 원리금 합계는 361,863원에 불과하므로, 1번 대여금은..., 123, 129, 135, 141, 148, 154-1, 159, 166, 172, 181, 189, 196-1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3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3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4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5	...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합계 1,863억 42,488,267원을 납부한 사실, ②...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합계 228억 72,514,820원을 환급한 사실이 각...
6	기타(금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9669 판결]
6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
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판결]
7	[1]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
8	손해배상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8	[1]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9	[1]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2671,8481,319201513,0416,6706,3717,7381,133863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1994. 2. 17...,31345,288109,025122,10020,62614,8692015147,29728,468118,82981,98714,21611,303티브로드...
1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9. 15. 2017구합50638]
1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1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9. 15. 2017구합63030]
1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13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7525]
13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14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2017구합12099]
14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15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82554]
15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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