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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1	...,857,450 72,260,45072,260,4500단지내 포장, 조경,가구류 공사 20... 기관 등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마. 계약 및 채무관리바. 그 밖에...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3	... 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마. 니케이 지수의 하락 및 원고의...,315엔715,785,654엔8,950,697,636원(=806,072,661엔)(펀드명 4 생략)834,895,315엔619...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4	...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마.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피해금액을 입금하였고(증제72호), 공소외 2 회사는 원심 재판...
5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6. 2022구합70759]
5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
6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6	...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원고는2021. 4. 15.조세심판원에...,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 410월24,725,31010,339,350511월16,279,8006,622...
7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7	... 모조석 거푸집(5)과 측면 거푸집(72)으로 이루어지는 거푸집으로서,... □□□이 생산과 납품권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을의 계약지역 내에서...
8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8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9	...,884,464,361288,446,430200718,806,588,3721,880,658,830합계?2,422,458,9803원고 3...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었다. 마.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10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2022구합1821]
10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1	... 관련 자료 첨부(증거순번 724), 공소외 2 회사 감자대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법정 분쟁을 마무리하고 공사 재개 및...
12	대여금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0가합58426 판결]
12	...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94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3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36259]
13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
1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14	... 사실, 갑 13호증, 갑 242호증, 갑 272호증, 갑 291호증, 갑 292호증, 갑... PDI검사 및 외관검사, 쉬핑마크 부착상동2015.7.1.~ 혜광산업25?2013.10...
15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82554]
15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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