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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20.부터 2025. 1. 16.까지 공소외 7과 총 73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2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4	... 설치공사비37,336,218,06337,336,218,06328,731,429,828861,942,895 본부비75,064,799..., 쟁점투자금액의 각 항목을 나누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1구합80742 처분청 승소]
6	... 무상귀속되는 부분은 위 4,273㎡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갑...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7	... 부분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1. 8. 27. 선고 2019구합77378 판결), 위 판결이...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8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73평 상당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뿐이고, 실제로 그 3억 원을 누가 어떻게 분배해서 가져가는지에...
9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4. 12. 2022누1352]
9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부산고등법원 2022. 10. 21. 2021누23350]
11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12	... 순번 38, 48),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3)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13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36259]
13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271.4 (48.8)이 사건 알타리무 김치20147,473.57.6614.78,897.17,103.0 (44.4)20157,492.610.4869...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15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 상고]
15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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