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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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1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2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3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4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6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 수요 예측(일평균)171,138명173,836명176,575명179,358명182,186명...
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9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의 의미(=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
10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0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1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2020구단8716]
11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
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12	... 1,311억 원으로 장부가액 1,173억 원을 초과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할... 2020. 7. 22. 선고 2019누37020 판결).[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3	...,28131,13778,9211,6931,50820149840,2278,84731,380104,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4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14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15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58867]
15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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