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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예금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155 판결]
1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2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
3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3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4	... 수사 권한도 위 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5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5	... 것이고,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즉 2단계... 및 그 첨부서류(순번 73 내지 83), 수사보고【공소외 1의...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7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8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10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11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41158 판결]
11	... 2024. 12. 18. 선고 2024가단104732(본소), 2024가단119932(반소) 판결... 수 없는바(대법원 1975. 4. 22. 73다20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1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12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
13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13	...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23번, 2024. 5. 말경, 증거기록 4373면), 피해자 공소외 12(연번 24번,...
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14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
15	구상금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
15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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