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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재산파산신청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1	[1]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2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2	[1]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71, 첨부 서류 전부), 현금입금(순번 73), 피고인 1 회장 개인자금...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벌금 2,563,268,093원 ~6,408,170,232원 다. 피고인 5,...
4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판결]
4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5	...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268,913.48㎡의 95.74%[= (257,472.47㎡ ÷ 268,913...,253,394,641796,085,738706,317,726315,626,306709,703,7051,981,229,4995,762...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2. 1. 2021구합54662]
7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
8	채권자 대위에 따른 주권발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충주지원 2023. 10. 25. 2022가합6140]
8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9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23. 9. 27. 2023가단57910]
9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 8. 10. 선고 2022노82 판결]
10	... 2022. 4. 29. 선고 2021고합267, 26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조성 등에 관한 통화녹음 파일 73건 및 카카오톡 등...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1	....08604,000.00합 계3,591,582,50041.87549.9968,981,352.268.979.000.004) 공소외 2 회사 업무 관련....781공소외 173.750공소외 325.813공소외 312.500공소외...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318 판결]
13	... 점) 마. 피고인 7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 3항(각...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737663128201426831835001,71737232720151755131624870140172〈표 1-27〉원고 메르뱅 및 舊메르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15	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15	...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54, 70~73, 268~427쪽), ③ 피고인의 허위신고를...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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