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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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1 생략) 주식 매수 체결 사진(Ⅱ-1673), 2019. 9. 20.자 공소외 17 명의... 17 휴대전화 추출 브라우저 기록(Ⅱ-1684)1. 공소외 18 명의 (회사명 7 생략)...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각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 보고(증거목록 순번 1667, 1673, 1675, 1676, 1678 내지 1682, 1684, 1700, 1704, 1760, 1779, 1975, 1990, 2044, 2130, 2132, 2193, 2247, 2542),...
3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도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4. 2. 5. 2013구합73]
3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정당하므로 원고에게 양...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4	...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이하....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
5	...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모의총포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6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7	상해·법무사법위반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7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8	[1]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2]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9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처분'으로 보는 같은 항 괄호 안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10	[1]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국유미간지의 개간의 경우,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음...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11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매수한 20t 이상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대여시설이용자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12	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나.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 각 대가를 받기로 ...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13	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나.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 각 대가를 받기로 ...
14	손해배상등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14	불리한 자인진술의 철회와 선행자백
15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15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죄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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