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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있다.한편 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직권남용금지 조항은 1963. 12. 14.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된 이래...
2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2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
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상고]
3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4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 항소]
4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	...-5) 원고 대한화섬 원고 대한화섬은 1963. 10. 22.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116△24,319△14,6202015135516,448102,736413,712135,361△12,844△15,6242016143483...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6	...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증8-1963-2), △△▷▷사업비로 공소외 227... 알지 못하고 있었다(증8-1958, 1973). (12) △△▷▷사업...
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7	... 수보험영업투자영업합계1963. 3. 19.100,35878,6879,086,5861,6872621... 종류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과거...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8	... 구 법원조직법(1973. 1. 25. 법률 제2448호로 일부...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59 판결은 그...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9	... 및 소요예산(증거목록 순번 1674, 1773, 1979, 2131), 각 공소외 1 법인... 예정(증거목록 순번 1696, 1767, 1963), 각 무상급식 용어혼란이 망국...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10	... 부분(원심판결문 제73면)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전부 개정된...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
1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12	[1]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
13	친생자부인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므14210 판결]
13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
14	친생자부인 [전주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르535 판결]
14	... 변호사 정아영)【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63. 7. 14. 선고 63가73 판결【변론종결】2018. 7. 16.【주 문】 1.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15	친생자부인 [전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드단15 판결]
15	... 전주지방법원 1963. 7. 14. 선고 63가73...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63가73호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1963. 7. 14.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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