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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1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465,775,547427,038,40038,737,147 21?310,927,741303,719,0007,208,741 22?1,667,790,0591,681...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누락이 전혀 없었다면, 매년 최소한 2...
3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3	... 기재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1 회사의...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5	... 있기는 하다(갑 제2호증 중 73~74쪽).② 차량 편성 관련 불분명한... ‘용인시의회의 동의 절차 누락’을 문제 삼는 것은 지방의회...
6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6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7	... 부분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 5. 25. 선고 2021누59474 판결) 및...
8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8	... 2023. 5. 12. 선고 2022구합74676 판결【변론종결】2023. 10. 27.【주... 295,680,000원(지분면적 231㎡) + 원고 3 147,840,000원(지분면적 115.5㎡) + 원고 4 147...
9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68986 처분청 패소]
9	... 원[계약금6억 원, 1차 중도금74억 원은 견본주택 개관 후4개월 이내 지급,... 한다(대법원1984. 7. 24.선고84누8판결,대법원2021. 9. 16...
10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2023누35069]
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2022구합51406]
11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일부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900 판결]
13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2]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14	... 2018. 6. 21. 선고 2015구합57437 판결), 이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과... 2019. 5. 3. 선고 2018누56864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5	...,91410,04938,86592,8893,4563,2512018 상반기7453,91112,22541,68645,3841,9761,544〈표 1...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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