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	.... 4. 8. 14:13140,500공소외 13102010. 4. 22. 16:1150,000공소외 15112010. 4. 27. 10:34110.... 4. 14. 14:46440,000☆☆☆112011. 4. 14. 14:47440,000☆☆☆122011. 4. 14. 14:49220...
2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2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3	...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권 1150~1154쪽).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2746~2747쪽). 그 후 이 사건 수사가...
4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
4	【피 고 인】【검 사】 박향철(기소), 이동근, 오기찬(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민 외 2인【배상 신청인】 별지 1. 2. 배상신청목록...
5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103823 판결]
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징발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양도된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81 판결]
6	..., 위 사건의 항고심(2005라74)인 대전고등법원은 2005. 11. 10.... 및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50면, 1343면), 2008. 1. 22.자 보수규정이...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7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3] 비업무용...
8	가옥철거등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8	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나.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여부
9	간통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도1150 판결]
9	간통의 고소가 있은 뒤에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고소는 혼인이 해소된 때 또는 이혼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는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