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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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면서...
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2	....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어 2014. 8. 7. 시행되기 전의... 7,852,161,110원은 재료비 1,197,743,670원, 노무비 6,022,291,404원, 경비 539,017...
3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3	... / 97,000원(1차제)20114시간24일74,000원(2교대) / 94...,68.32D 주19)6,350.57,118.655,976.256,832.227,491.747,998.978,726.27E4,0004,5805,2105,5806,0306,4707,530 3)...
4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3210 판결]
4	..., 35항은 제외) 총 321회에 걸쳐 합계 774,579,480원을 덤프트럭 및 펌프카... 5 생략)로 도선료 명목으로 31,998,304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5	... 앞으로 부과된 세금 합계액 45,423,998,12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해...,631,308,315원이고, 유동부채는 239,294,740,015원으로서 유동비율(= 유동자산 ÷...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7	... 1998-53호)을 따를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위한 것이다(갑 제2호증 중 69쪽 각주 74). 감사원이 2013. 4. 경전철 건설사업...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8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9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9	...,794,90026,052,900397월154,422,90055,998,900408월100,124,70036,788,700419월37,978...,044,95053,230,2007311월253,692,6003,335,4007412월305,796,30023,932,80075 2016년1월332,389...
10	구상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10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
11	배우자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됨 [광주고등법원 2023. 2. 9. 2022누11018]
11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1. 2021구합71076]
13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14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66077]
14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15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 2022. 8. 9. 2021구합75948]
15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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