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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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2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
3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3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43 판결]
4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
5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5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관련 동향(증거목록 순번 1959, 2034, 2046, 2145), 공소외 1 법인 표준... 참석 협조(증거목록 순번 2072, 2074),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454(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450(순번 1977, 2227),... 2045, 2270), 공소외 458(순번 2046, 2247), 공소외 451(순번 2175),...
8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 2015. 7. 2. 2014누6912]
8	이혼한 전처를 위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공증인에게 허위로 신고할 리 없고, 쟁점금원이 투자금의 반환의 목적이라면 굳이 ...
9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9	.... 6. 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6. 12. 14.까지(414개월)라) 후유장해 및....391800.0000170.0000022012-6-12046-12-143,944,746 1/3100%432246.78751716.3918415230.3957605...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7고합711 판결]
10	... 위해서는 88체육관 부지에 2046. 12. 31.까지 88체육관을 소유하기 위한..., 위 피해자 15명과 공소외 74의 공동 소유인 파주시 탄현면...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11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본세의 산출세액이...
12	장물취득·외국환관리법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12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장물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13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
14	동산압류처분취소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14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작성한 공증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증명력
15	약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2046 판결]
15	약사의 의약품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관능시험과 기기시험을 하지 않고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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