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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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58, 공소외 11,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19(공소외 11... 집행 대비 작성)(증거목록 순번 509)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송 공문...
2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2	...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합계액 1,849,509,358원에 관하여 중대범죄에...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3	...-501187,854,374(= 187,854,374 × 501/501)7나-4...-10023,509,963(= 23,509,963 × 100/100)9나-4...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4	...,419,20026,533,700합계365,209,10085,665,430450,874,530원고 ◇◇◇디벨롭먼트서울...,141,8103,423,24026,565,050합계365,509,61085,652,410451,162,020사. 원고들은 이...
5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5	... 방법서(2015. 9. 5. 시행) 제737, 740조 등 참조}. 그러나 위 기초... 기흥구 ♡♡동 (지번 5 생략) 답 1,509㎡ 등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던...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6	... 263,694,686,855원, 자본총계 231,928,648,509원인 점, ③ 나아가 피고 □□□의...,308,315원이고, 유동부채는 239,294,740,015원으로서 유동비율(= 유동자산...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8	...,640,000407,212,0972012사업연도법인세509,850,000505,593,921가산세50,985,00050,559...-6-41739622092015-071,674,341,610부가가치세2016. 4. 30.2016. 4. 18...
9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2020구합106731]
9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10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11050]
10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11	임금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70 판결]
11	[1]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경우, 전적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2	... 사실 역시 인정하였다(증20-7491). (7) 한편 피고인 9는 2018. 7.경... 초안을 보내 주었다(증21-8509). 마) 2018. 9. 4.경 피고인 10과...
13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1. 4. 29. 2019가합207923]
13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4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2. 2019구합15887]
14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
1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5	.... 10. 2.Ⅱ-174662019-284022019. 10. 2.Ⅱ-174772019-291682019. 10. 11.Ⅱ-174982019-310322019. 10. 28.Ⅱ-175092019-320842019. 11. 6.Ⅱ-1751 나) 각 압수·수색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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