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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75면 1행부터 83면 8행까지 이러한...
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3. 26. 2024누10078 처분청 패소]
2	...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누21119 판결]
3	... 법리(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대상 토지의 가격 차이는 약 3.75%(2,500원)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4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2023구단51772 처분청 승소]
4	...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5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합49337]
5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6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42340]
6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나 증여재산평가기간 외를 기준일로 감정할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
7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39412]
7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반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그 평가방법이 위...
8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68151]
8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68151 판결]
9	...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나)...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10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10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11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3누55483]
11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2	... 하락함에 따라 과중한 차입금 누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49,180,444-- 92015-01-31재고자산 매입18,758?49,199,202-- 102015-02-01임대차 보증금...
13	배우자간 금융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2023누32299]
13	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이 사건 각 이체일 당시 피상속인에서 BBB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1151 판결]
14	... 제1호 지방교육세??256,465,880205,757,070050,708,810 [가산세 산출내역]... 기준의 해석(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15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2023구합51151 처분청 일부 패소]
15	...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205,757,070원의 지방교육세 본세... 기준의 해석(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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