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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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1	... 3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101동 1305호에 관하여 피고 11 회사에 대한 이...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75,194,628원으로 정해 분양전환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2	... 3권 10, 15, 18쪽, 공판기록 3권 1305, 1321쪽 등]. (나) 공소외 2... 244,142,1904,265,4504,160,2804,160,2803,737,4503,757,270-1,486,900366,3006,939,15030,041...
3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 상고]
3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
4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9. 8. 14. 2019구단515 처분청 승소]
4	...,그 지상 건축물254.8㎡및 같은 리1305잡종지483㎡를130,000,000원에 각...,취득세 등에 관하여100분의75를 감면받았다.나.피고는2018. 7. 1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1. 피고인(순번 1813, 1887, 1907) 및 공소외 1(순번 501, 726, 750, 1127, 1255, 1302, 1360), 공소외 49(순번 1305), 공소외 17(순번 2342)에 대한 각 검찰...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6	.... 8. 27.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305. 11.피고인 22015. 8. 27.해지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이상 공소외 68이 모집한 부분),...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7	..., 1127, 1255, 1302, 1360), 피고인 1[순번 755,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16고합1202..., 1009(597), 1264(770)], 공소외 68[순번 1305(785)], 박근혜(순번 1813, 1887, 1907),...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8	...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875, 877, 879쪽) 및 ㉡ 피고인 5가 원심... 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305쪽), 공소외 88 작성의 피고인 2의 200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9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05면). (라) 또한, 위와 같은 공소외 21...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2169, 2175, 2178면). 결국 공소외 18 회사의...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10	... 27. 위 증권계좌로 위 주식 5,000주를 7,875,000원에 각각 매수하여 합계 49... 관련 공시자료 첨부(수사기록 1305면), 공소외 48 회사 및 공소외 35...
1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11	[1]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1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3	[1] 과세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대상 ...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14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15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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