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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4가합46209 판결]
1	...,0793회차2002. 7. 15.2,509,000,00032794,407,1394회차2003. 1. 15.2,509,000,00014341,285...,142,660--6회차합계15,515,665,380?808,732,757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2	... 244,142,1904,265,4504,160,2804,160,2803,737,4503,757,270-1,486,900366,3006,939,15030,041... 5권 1270, 1271, 1278, 1394, 1395, 1403, 1404, 1409, 1540, 1545쪽 등), 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순번 1394), 공소외 9 법인-체육재단 기업별... 1581), 각 공소외 4 작성 메모(순번 1755 내지 1759), 공소외 67의 복원된...
4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4	... 지칭하는 것이다(증거기록 5권 2275쪽). 즉 위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94쪽).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5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 상고]
5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
6	배임수재·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 항소]
6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7	배임수재·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 항소]
7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8	... 1430번), 피고인 8(증거순번 1392, 1394, 1527번), 피고인 9(증거순번 1528번),... 1438, 1515번), 피고인 13(증거순번 1475, 1531번)에 대한 각...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 판결]
9	... 1. 공소외 10의 진술조서 사본(제1권 5175 내지 5195면), 공소외 155 작성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86노1394호), 대법원 판결문 사본(...
10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838 판결]
10	... 각 게재한 사실(공판기록 1388 내지 1394쪽), ③ 공소외 2는 2007. 8.... 증언을 한 사실(공판기록 4755, 4744, 4787쪽), ⑥ 공소외 2는 위...
1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1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12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판결]
12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ㆍ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3	가입금반환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13	가. 법정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 가하는 법정이자의 성질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 및 같...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14	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나.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을에 대한 채...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15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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