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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1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
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 확정]
2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3	... 등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356,878,360,3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로 고친다.○ 8,... ▲▲▲차 유한회사대여원리금72020. 9. 8.75,000,000...
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4	...--6회차(잔금)합계15,515,665,380?817,348,625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자기자금이자=(①-②-④)×③×연 2.875%(원)20평형43,189,81519,000,00036523,352...
5	임금(본소)·임금 등 청구(반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판결]
5	...75시간 53분17시간39시간 49분19시간... 6월분 각 미지급 수당의 차액의 합은 179,348원(AT열)이 된다(아래 표 참조). 4. 미지급한...
6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6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
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판결]
7	[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8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
8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
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2023구단56517 처분청 패소]
9	... 140 대 96,616.1㎡, 같은 동 ○-○ 대 348.7㎡ 합계 96,964.8㎡의 토지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31,315,186,275원으로 하여 취득세 1,252,607,380원,...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10	... 시설에 대한 부분은 185,513,145,348원(= 252,258,908,203원 × 822,263,998,033원 / 1... 시운전비 잔액인 144,108,375,940원을 배분하였는바, 전체...
11	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11	[1]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
12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12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
1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3	... 유한회사상동72020. 9. 8.75,000,000... × 75/75)13나-4-20현장내가설공사-식10.30.7519,018,348(= 741,454,783 × 0.7/1.0)14나-4...
14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2022구합23587]
14	심판 재조사 결정 이후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 그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5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15	... 1 회사’라고 한다)에게 31,459,348,943원, 원고 ▽▽▽증권...,870,149.10321,961,964.83 실제 잔고54,644.756,010,980.82 차액332,815,504.35315,950,9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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