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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1	.... 12.305,899,2391.1088 주1)339,181,076237,426,753전기공사2018. 6.155,237,0001.10516...,0001.10516 주3)79,516,00055,661,200합계?533,086,239??413,180,653 ① 원고는 이 사건...
2	건물인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610297 판결]
2	...,0002,529,1662,425,0008630,000,000?2,493,7502,362,5009150,000,0002,200,0002,793,7502,762,50010640,000,000?2,533,3332,400,00011770,000,000?3,047,9162,887,50012100,000,0002,400,0002,795,833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3	[1]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
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
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5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1구합67732]
6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7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7	[1]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
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8	...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없었다.유지(사실적시 불인정) 1-28p.5331990년대 이후 탈북자들...
9	용역비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9	...,000원 ＋ 정비구역지정신청 시 7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2,955,739,877원 중 16%에 해당하는 472,910,5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10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10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1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71735 처분청 패소]
11	... 17,684,160 11,930,551 감일동 가 533 4,430,740 568,040 2,671,210 4,430,740 568,040 2... 657189,408,300 31,365,880 34,853,610 90,755,499 11,634,930 20,479,616 98,652,801 19,73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1601 판결]
12	...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44, 67, 69, 71, 75, 78, 80, 86, 88, 95, 99, 116, 117 제외)와... 총 20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33,118,555원 상당의 거짓...
13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8. 2020구합59505]
13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이나 나머지 B,C의 계좌는 그러한 증거가 없음?
14	청구이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84496 판결]
14	[1] 무권대표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자 乙 법인이 항소하면서 대표자 직무집행...
15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15	...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여 750억 원을 투자하고 증자 주식 중...,215,042,600원 합계88,005,337,518원8,800,533,752원96,805,871,270원 차.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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