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1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3. 인정사실 기록에... 신체성장 정도는 신장이 50~75백분위수 사이, 체중이 3~5백분위수...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2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
3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간접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
4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4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5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5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청주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고합53 판결]
6	... 1, 3, 4, 5는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에 대한 이...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223 판결]
7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부(=부적법)
8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7. 29. 2001누13982 항소기각]
8	.... 11. 12. 이 사건 부산토지를대저동 1549대 36,615㎡(이하 “이 사건... 239,761,370원을,원고 정지선에게 75,046,130원(별지Ⅰ. 중 4. 원고들의...
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1. 7. 26. 2000구14268 원고일부승]
9	.... 11. 12. 이 사건 부산토지를 대저동 1549 대 36,615㎡(이하 “이 사건... 239,761,370원을,원고 정지선에게 75,046,130원(별지Ⅰ.4. 원고들의...
10	동업지분확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485 판결]
10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동업지분의 상속 주장과 아울러,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을 받아 왔다고 주...
1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11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개시 후 그 매매가 무효임이...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1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임야에 대한 점유권 인정 여부
13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5. 9. 27. 선고 85가합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3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
14	사기,위증,횡령 [대법원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14	증언이 사실에 부합되는 여부와 위증죄 성립여부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201 판결]
15	예비행위의 방조범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