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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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육비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
2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3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3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4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甲이 육군에서 군단 인사참모로 복무하던 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내지 동조자로 적발...
5	보험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088453 판결]
6	... 결정(인천지방법원 2013머2068)을 하였고, 쌍방 이의하지..., 42, 47, 50 내지 59, 62 내지 64, 67, 68, 70, 75, 77 내지 80, 84, 135 내지 138, 140 내지 143,...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8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8	[1]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9	[1]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2] 주...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7. 11. 8. 선고 75다255 판결]
10	종중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소집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미진이 있다고 한 사례
11	업무상과실치사상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2068 판결]
11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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