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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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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57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2021가합575781]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기초2*2*0.6m개소2591614,100,755(= 22,032,429 × 16/25)23나-7... 발급비용을 합계 255,781,020,789원(= 8,666,805,515원 + 210,333,395원 + 246...
    4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판결]
    ... × 0.8)에서 기지급 한 150,000,000원(= 75,000,000원 × 2)을 제외한 450,000,000원...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614,346,781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5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
    ... 피고는 2017. 12. 31. 기준으로 1,781,196,081원의 손실을, 2018. 12. 31.... 경우 슬러지처리매출 2,267,582,754원, 건설기계대여료 871,099,273원이,...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총 77,753,862,910원을 납부하였다(증거순번... 결정을 공시하였다(증거순번 781). ⑵ 피고인은 2019. 7. 10. 공소외 10...
    7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 31, 33, 36, 39, 42, 46, 50, 55, 60, 65, 70, 75, 80, 86, 91-1, 97, 103, 109, 115, 121, 127, 133,...-11번 대여금22,227원12번 대여금241,781원13번 대여금265,901원14번...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781공소외 173.750공소외 325.813공소외 312.500공소외 355.231공소외 326.250공소외 44 회사2.906공소외 355.000공소외 452.034공소외 31...
    10 정산금등·정산금등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 판결]
    ... 원고(반소피고)에게 3,755,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2.... 76,500,000원을 공제하면 －3,755,781원이 되므로, 피고는 오히려...
    11 추계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2020구합24419]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33262,03853,25143,8212016613974,404204,113770,291705,298104,75869,12320175221,057,807223,973833,834689,178124,37179,9662018 상반기5231,101,762122,526979,236334,17858,51740,691〈표 1...
    13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68296]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
    14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2020나85544]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공소외 1 회사 2017-10-12 2,619 2,619 8,781,980 10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7 775 775 2,535,400 13 ? 피고인1 공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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