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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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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2019년도에 출입항한 선박은 1만 톤급 976척, 5만 톤급 2,651척에 이른다. 증거기록 894쪽, 1365~1369쪽. 3065쪽), 이 사건 인천항 갑문을 항만시설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각 이메일 출력물(15. 10. 25.자)(순번 1176, 1177),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예산 신청서 및 전표 각 1부(순번 1365), 공소외 9 법인로 송금한...
    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 판결]
    ... 2012. 10. 24. 선고 2012고합476 판결은 국회의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 보냈다(수사기록 제2권 1672, 1676, 1677면). ② 그 후 2005. 11. 24. 새로... 수립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17, 1365면). (다) 그룹 내부에서는 2006....
    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 2 주식회사 당좌수표(어음)수불부(1365쪽), 공소외 2 주식회사... 8 주식회사 관계사별 자금현황철(1763쪽), 개인별 가지급금 내역(1777쪽),...
    6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 확정]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누1365 판결]
    ... 75평)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328,000,000원으로, 전용면적 76.79㎡(약 23평)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은마아파트의 경우 약 542...
    8 소유권이전등기  [창원지방법원 2001. 5. 11. 98가합1365]
    ... 4,940만원(＝4,750만원＋190만원), 하자보증금 27,419,810원 등 합계 76,819,810원을 환급받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3]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10 손해배상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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