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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1	[1]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
2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2	[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
3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3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5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6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7	...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계 약 44,823,037,376원을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동액... 게시하였고(증거순번 286, 1437), 그 뒤로 ○○○코인은...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8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9	... 2013고합722, 2014고합1437(병합)]으로 법정구속되어... 것이다. ②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공소외 76, 공소외 77은 수사기관에서...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0	... 1435), (긴급)입찰공고(순번 1437),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서(순번 1438),... 및 각 녹취서(순번 2572 내지 2576), 2016고합1202 사건의 제9회...
11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11	[1]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노1725 판결]
12	... 여주지원 2012. 4. 13. 선고 2011고단1437 판결【주 문】검사와 피고인의...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 판결]
13	... 취지로 진술한 점(2010고합1437호 증거기록 142쪽), ⑤ 피고인 3은 피고인...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4	... 내역 사본(증거순번 976번), 공소외 3 저축은행대출금 내역... 1534번), 피고인 8(증거순번 1437번), 피고인 11(증거순번 1474번)에 대한...
15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
15	..., 소외 37(1614번)과 소외 38(1437번)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70(1022번), 소외 71(1047번), 소외 72(1076번), 소외 73(1154번),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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