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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184,9972,210,694,342929,184,9973년차315,626,306148,435,947464,062,253394,452,9155,895,184,908394,452...,391,352,411657,036,7254,048,389,1363,441,130,76514,737,962,2723,441,130,765 ○...
2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2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3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3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4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판결]
4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 등이 乙 은행이 위탁판매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乙 은행을 상대로 乙 은행이 수익증권을 판...
5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5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02의 각 점을 순차로...
6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2017구합54467]
6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7	...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7. 19.... 자기주식 지분 비율은 44.76%였다. (표 1 생략) ○○○ 그룹은...
8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8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
9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4. 7. 10. 2023가단239281]
9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10	...,317,726315,626,306709,703,7051,981,229,4995,762,357,615전유부분651,564,0541,826,517..., 이 부분 각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148,765,501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배척...
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4. 5. 17. 2023가단17187]
11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3	... 용인경전철 사업계획서상의 수요 예측 결과148... 실시협약 수요 예측(일평균)171,138명173,836명176,575명179,358명182,186명...
14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64126]
14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15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15	...-2, 93, 99, 105, 111, 117, 123, 129, 135, 141, 148, 154-1, 159, 166, 172, 181, 189, 196-1 위 각... 순번 144, 150-1, 156-1, 163-1, 169, 176, 185, 193 ○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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