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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 임직원들, 공소외 176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관련 칼럼 기고(증거목록 순번 1694, 1763, 1988, 2215), 각 공소외 38 전...
2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2. 15. 2016두60027 처분청승소]
2	.... 원고는 2011. 12. 5. 00시 00구 002로 76번길 31, 109동 1203호(이하 ‘이 사건... 당시 이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08동 610호(이하...
3	통행권확인등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3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4	배당이의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1895 판결]
4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그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했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되는지 여부...
5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5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
6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6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
7	담장철거등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7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65. 1. 13. 선고 64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8	기관의 대표행위와 표현대리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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