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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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	...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71~147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3은 해당... 설명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865~1866쪽).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2	[1]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2]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과실이 ...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3	...,583182,727,054,638Ⅲ. 사업총이익3,618,827,1866,306,486,93212,334,874,867Ⅳ.... ＼ 사업연도200720082009Ⅰ. 사업수익769,940,704,754971,554,158,0241,213,980,268,564Ⅱ...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4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
5	청구이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5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3]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그 집...
6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6	[1]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및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에서 그 적용 범위에 ...
7	물품대금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7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
8	통행권확인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8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2］ ...
9	권리범위확인(의)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9	[1] 등록의장이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의장이...
10	손해배상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10	가. 도괴한 건물과 동일한 형태, 건평으로 신축하기로 피해보상 합의를 한 경우 종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배상할 건축비 산출의 당부나.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1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12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전원합의체 판결]
12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13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13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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