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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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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80(상호명 16 생략)262010. 6. 18. 12:2196,000(식당명 21 생략)272010. 7. 12. 12...,000(식당명 25 생략)322010. 8. 26. 13:47610,000공소외 42332010. 8. 31. 18:202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64-공소외 66 간... 4책) 1. 증인 공소외 475, 공소외 476, 공소외 172, 공소외 77, 공소외 78,...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305·공소외 306(△△) 간..., (857), 2203], 공소외 30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308(순번 1974,...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618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6,479,496,2196,315,837,723(주13)손금산입3,811,774,2123...,339,441308,607,742가산세액82,556,49576,674,019총결정세액423,895,936385,281...
    6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누4798 판결 : 상고]

    ［1］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이 레미콘 제조시 시멘트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회사들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한 사안...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공소외 6이 작성한... 선고된 후인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466,467,2416,652,914,4806,698,995,2196,717,002,6886,706,936,707차감금액6,466,467...,748,839332,645,724334,949,761335,850,134264,602,434 합계 1,564,796,893원...
    10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공범자중 1인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선고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11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  [대법원 1978. 6. 27. 선고 76도2196 판결]

    진술조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는 행위와 법률의 착오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 6. 30. 선고 76나21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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