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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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아래 통화내역(증거순번 Ⅱ-1079)과 같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총 44곳에 대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177건을 납품하는 등 2018. 말 기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순번 31, 51, 480, 700, 1079), 각 자금집행명세서, 각 영수증,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판결]
3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4	... 2015. 1. 30. 선고 2014고합1079 판결), 그 후 2015. 7. 24....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76면, 순번 150, 증거기록 1,126면, 순번...
5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
5	...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71,816,780,00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8586 내지 77,933회에 걸쳐 합계 69,043,170,000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6	... 않기로 하였고(수사기록 1047, 1079쪽), 양수인들로부터 양도에 따른...[수사기록 1745 ~ 1757, 7684, 7685, 7798 ~ 7801쪽, ○○사재단의 법률자문을...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7	... 높은 시나리오 기준, 증거기록 9책 2권 1079쪽), 2003. 9. 9. 공소외 23...,298,4552007241,600,0002007105,661,6212007-200779,462,2172008246,300,0000000-0000000,772...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8	... 2(2784쪽), 피고인 3(26쪽, 159쪽, 1079쪽, 1671쪽, 2676쪽), 공소외 67(1389쪽),... 9(470쪽), 피고인 10(609쪽), 추요한(773쪽), 공소외 78(983쪽), 공소외...
9	거절사정(특)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후2396 판결]
9	[1]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2]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10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11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
12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12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
13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13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14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14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개심수술 후 발생한 뇌전색에 대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15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04 판결]
15	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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