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1	... 및 증권거래세로 총 77,753,862,910원을 납부하였다(증거순번 651, 652).... 확인한 점(증거순번 1240, 1241, 1242)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8051,05183420153738,67414,39224,2828,48999056320163738,84112,68136,1608,9151,1241,2242017437,0017,20129,8007,9077747,851〈표 1-23〉서한실업의 사업현황?(단위 : 백만 원,...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4	... 하였다(증거기록 2권 1231, 1241~1245쪽). 그러나 공소외 17 회사... 100% 지분을 보유한 공소외 34 회사가 3,877,2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5	...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위 진술은 공소외 41, 공소외 77 등 관련자들의 진술, 대통령 전...
6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7	... 11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요지Ⅰ.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및 K5 유지 광고 관련 주요일정(순번 1241), (명칭 45 생략)은행 회신자료... 276), GENERAL AGREEMENT(순번 277),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9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9	... 2주민복지과 단체 현황 38, 1241심공동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2... 교부받았으나(증거기록 제1877쪽), 1심공동피고인 3, 공소외...
10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10	...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1987. 6. 23. 선고 87다카98...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1	... 제3권 685 내지 686면, 690 내지 695면, 877면).... 것은 2006. 11. 1.경이나(수사기록 제3권 1241면), 그 이전부터 공소외 253과 공소외...
12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43438 판결]
12	...,500원168,248,990원주유설비92,000,000원77,956,406원합 계1,274,558,500원1,080,000,000원 ※... 청구채권액 : 878,500,000원)15소외 1241,400...
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13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가 헌법 제3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
14	건물명도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판결]
14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5	전부금청구사건 [부산지방법원 1986. 12. 3. 선고 86가단2690 판결 : 항소]
15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연체임료의 범위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