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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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2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2020구합106731]
2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3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2020구단8716]
3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
4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2426]
4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
5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46839]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6	... 본건 관련 문서파일 등의 타임라인(Ⅰ-1477), (별지2) 20130328, 20130616 전후일..., 주식매수관련 대화) 1부(Ⅱ-1588), 공소외 17(은행명 5...
7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7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
8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8구합52929 처분청 승소]
8	... 판단을 요한다(대법원2004. 9. 23.선고2002두1588판결 등 참조).나)구... 등○ ○군 ○면 ○리 09윤△정77.78윤▲이20.0정호경2...
9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8구합2711]
9	투자약정서와 재무제표, 노동청의 내사결과 등의 증거자료 등으로 판결된 민사판결에 논리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판결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정산금은 이자소득...
10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204]
10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11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358]
1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12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5779]
1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
1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24. 2017구합66504]
13	토지의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원+2억5,000만원+5,000만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를 알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9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시지가의...
14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10. 2. 2015누20718]
14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15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2015누35156]
15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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