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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2	... 합계액인 7,250,827,543원[= ㉠ 4,613,355,870원 + ㉡ 2,637,471,673원]이 되고,...,372,098 주16)21083.06%2021. 1. 18.147,450,06277,387,184224,837,246191,111,659350.15%2021. 2. 18...
3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3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4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4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5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6	[1]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이 남편 乙을 태우고 80∼100㎞/h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고속도로 진출로 부근의 갓길 약 300m를 200...
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7	... 종전건물멸실등기77,204,650 77,204,650 77,204,650 상수도인입공사비254,857,450 72...,546,632 36,760,949,632 20,543,593,67016,217,355,962세액 (조합분) 283,373,730157,578...
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2023 판결]
8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4구합52304 처분청 일부 패소]
9	...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1,355,767,020원, 지방교육세 77,472,380원, 농어촌특별세 71,184,5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10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10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
1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7531 판결]
11	...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3항,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12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노1482 판결]
12	...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77380)에서도 법원은, ‘공소외 12...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13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1022 판결]
13	...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7,235,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
15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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