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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6. 8.현금인출·교부?800,000원132018. 7. 18.현금인출·교부?6,887... 5가 줄 돈9, 10월5 = 6,887,0006,887,000@2=13,774,0006 = 6,887,000+=15,322,000원(2017.11.1.)7 =...
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2	... 부분(원심판결문 76면 15∼19행, 77면 5∼10행)에 관하여는, 자료의 조작...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320면), 피고인 5가 위와 같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54 회사 펜싱단 창단 계획서(순번 1320),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341, 1347) 1.... 중 공소외 196 증인신문조서(순번 177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6회...
4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받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8. 2014고합623]
4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고는 세무사에게는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게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
5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5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48 판결]
6	...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가. 2004. 12. 30.부터 2007. 1. 21.까지의 국외체류순번...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
7	... 판결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8	... 실행될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5567면).132007. 06. 19...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3779면).◎ 공소외 2 회사의 분식사실을...
9	분묘굴 이등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9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인시 성복동 177 전 2,469㎡(이하 ‘제3토지’라.... 2. 1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320호로 이 사건 제척지의 매매대금을...
10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 판결]
10	....67227.14181667제비1023.7166.350256977제비1124.96556.684826301제비1227.81877.44880645제비1320.24275.420237262제비1413.25133.54820207제비1515.45694.138779182제비15-116.11214...
11	세무조사 착수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전주지방법원 2008. 5. 21. 2007가단41661]
11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12	중재판정취소·집행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12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중재합의의 효력...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 확정]
13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
14	보험금등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14	... 예금원고 42001.4.24.합계 354,099,977원전액 부인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인소송계류중인 신고채권원고 132001.4.281,700만 원745,205원전액...
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5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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