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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8417 판결]
2	... 부채를 차입할 당시 사업용 자산은 토지 342,500,000원, 건물 78,470,445원, 부채는 232,132,640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채를 장부상 사업 관련...
3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3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2023구단56517 처분청 패소]
4	... 110세대(= 전용 49㎡ 32세대 + 전용 59㎡ 78세대), 기부채납할... 대지면적이 3,404.132㎡라고 기재되어 있다.6) 한편 원고는...
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5	... 2,231,040 041,274,280 85㎡ 초과2,060,647,760 54,813,230 3,132,180 4,492,210 62,437,620 임대주택641,006,735 17,050,780 974,330 0 18,025,110 상가87,704,663 2,332,950 133,310 191,180 2...
6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6	...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83㎡, 같은 감정도 표시 102, 103, 104, 105,...,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7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7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52399 판결]
9	...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부분 약 132㎡(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차임 26,800,000원 + 제3점포 차임 78,100,000원)이 된다.가) 제1점포의 차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0	... 5,878,162 호주달러’를 ‘합계 5,578,162 호주달러’로 각 변경하는... 하는 내용(수사기록 1권 132 내지 140면)이고, ② 2012. 3. 26....
11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11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69, 74, 79, 85, 96, 102, 108, 114, 120, 126, 132, 138, 145, 151, 156-2, 163-2, 170, 177, 186,...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12	[1]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13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3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4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2023구합50184]
14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15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3. 5. 16. 2022구합31776 처분청 승소]
15	...,면적은 위 고시와 동일하게99,132.3㎡로 특정하고 있고,별지’분양용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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