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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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인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74413 판결]
1	...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라도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2	대여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109994 판결]
2	...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표1 순번 순번 10 내지 20 부분...
3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산지원 2022. 6. 28. 2021가단57525]
3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4	물품대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4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5	... 각 반환하였다(공판기록 4권 1790, 1791, 1793, 1795, 1796쪽).(사) 한편 ①...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② 위 인정 사실에...
6	회수불능 채권입증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8누78680]
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
7	회수불능 채권입증 [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2017구합2319]
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전달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378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1. 각 녹취서(1책 순번 1784, 1786, 1788, 1790, 1792, 1794, 1798, 1806, 1808, 1810, 1812,...
9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2017구합51604]
9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유없다
10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10	[1] 채무의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
11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1	... 유상증자 실권의 건’ 내역 통보(1782쪽), 신주등의 취득 또는...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1790쪽), 해외송금 거래명세서(1791쪽),...
12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1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9. 23. 선고 2003구합34288 판결]
13	..., 그 결과 차액 6억 5천 4백만 원(6,1790,000,000원 － 5,400,000,000원 - 125,000... 전광판에 대하여는 리스금액 5,372,578,917원, 리스기간 1997. 12. 26.부터...
14	사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4	[1]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
15	증거인멸·범인도피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15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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