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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22116]
1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2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 항소]
2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
3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3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4	...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78. 2. 20. 원고가 민영화되었으나,..., ‘국내우선출재제도’는 1968년 제정된 ‘손해보험회사 재보험...
5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5	... 보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 중 78%가 중대형 평형 세대로서 정문에서... 1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68. 10.경 신축된 후 2003년경 전면...
6	토지인도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6	... 동부지원 2012가합3783호 사건). 이에 무송은 항소와 상고를... 판결(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786 제2부 판결)이 있는데,...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7	...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합계 78,422평을 적법하게 분배받았다고... 법원 67나1001호로 항소하였으나 1968. 2. 9. 항소 기각 판결(다음부터 ‘이...
8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8	... 분할됨에 따라 실제 대지면적이 5,781.6㎡로 되고 건폐율이 20.34%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9	차량대금반환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다36549 판결]
9	[1]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10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10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1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69150]
11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 ...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12	[1]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
13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13	.... 나) 그런데 경기연와는 1968. 2.경 △△동 (지번 3 생략) 토지 및.... 다만, 그 말소 당시 면적 합계 2,063.78㎡의 건축물은 존재하고 있었고,...
1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14	... 같이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배우자 소외 5로부터 상속받았고, 1968. 10. 이전부터 거주하였다(갑...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15	..."는 취지의 승낙서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68년경 서울 용산구 □□동 2가 (지번 4...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168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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