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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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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1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공소외 385(제1회, 제2회), 공소외 378, 공소외 386(제1회, 제2회), 공소외...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088 내지 2104), 수사보고(2018. 1. 12....
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4	... ?? 1997 5,458,017,932 8.2138 6,971,223,678 5.5370 ?? 1998 5,384,440,831 8.1031 5,293... 3.3645 204,753,304 2001 2,432,886,240 16.2088 3.2397 78,818,216 합계 15,009,662,897 100 ? 460...
5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5	... ?? 1997 5,458,017,932 8.2138 6,971,223,678 5.5370 ?? 1998 5,384,440,831 8.1031 5,293... 3.3645 204,753,304 2001 2,432,886,240 16.2088 3.2397 78,818,216 합계 15,009,662,897 100 ? 460...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포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049, 2088, 2097면). (마) 이에 피고인은 2005. 12. 27... 것이어서(수사기록 제3권 2784면 참조)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7	... 약정서(2085쪽), 경영실사 확인서(2088쪽), 합의서(2090쪽), 공소외 41..., 수령증(4781쪽), 공소외 60 주식회사, 공소외 40...
8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8	가. 도로법 제5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나.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로 등기청구권이 소면된 후 토지매수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다. 도로부지에 대하여 ...
9	임대료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9	토지공유자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행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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