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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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의견을 제시하였다(증8-2157). (4) ◁◁◁는 2019. 10. 18.... 선정된 후 총괄책임자를 공소외 178로 변경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매도인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일부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9. 22. 2014구합56889]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
3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3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2] 동일 당사자 간에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
4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인천지방법원 2012. 8. 30. 2012구합106]
4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주식소각 경위, 주식 매매대금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으로 볼 때...
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5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
6	배당이의 [부산고등법원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 : 상고]
6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7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번복 [3]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된 사안에서,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
8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8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의 의미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9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10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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