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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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
1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2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3	납입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3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원이 그 지위...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4	...,331,881,8981,387,532,486551,925,730499,282,680165,581,5523,936,204,346소외 1... 제2금액)1,361,676,170557,048,368400,978,254244,683,220222,500,0002,786,886,012원고...
5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5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이...
6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6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7	...-01임대차 보증금 상계?1,678,50048,978,282 72014-12-31의류 판매대금 상계?120...-01임대차 보증금 상계?1,678,50048,978,282-- 72014-12-31의류 판매대금 상계?120...
8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2023누10371]
8	2010년경 이전에 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김 양식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특례규정의 ‘김 양식용 유기산’은 ‘산처리제’...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52399 판결]
10	... × 7개월)다) 제3점포의 차임: 78,100,000원○ 2020. 10. 30.부터 2021. 2. 28... 차임은 합계 353,316,666원(= 449,282,094원 + 7,500,000원 － 103,465,428원)이...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 확정]
11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乙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인...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12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
1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18다260565 판결]
13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14	[1]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15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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