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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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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항 및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2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
    3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 피고 ▷▷교통 합자회사는 원고 2에게 1,4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 108,000원(1차제) / 78,000원(2교대)20173...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 3매), 증 제23호(100달러권 78매), 증 제24호(오만 원권 62매) :... 합계 1억 1,294만 5,327.24 USDT(원화 합계 1,481억 8,426만 9,338원)를 보이스피싱 조직...
    5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2023나2000062]

    (1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건물인도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 2020. 3. 19.에 72병상, 2020. 11. 9.에 78병상, 2021. 2. 15.에 84병상, 2021. 9. 24... 약정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보다 481,092,000원 많은 합계 1,481,092,000원을...
    8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410,35033,207,600773월354,467,22039,042,900784월244,795,71024,656,700795월212,057,70041,310...,832,000948월101,133,60030,221,100959월58,481,70020,667,0009610월74,075,10024,409...
    9 대여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3450 판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완항소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 465), 공소외 16(증거순번 474, 481, 545), 공소외 10(증거순번 485, 489)에 대한 각... 206), 공소외 13(증거순번 782)의 각 진술서1. 각...
    11 대납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2. 9. 2022누36362]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들이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 세액을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2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액 225,390원×지분비율 1/2)-78,156,629원(=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25467,517384,55782,960117,4816,829△7,10020142,823462,173389,23472,939196,19817...,588△14,029△16,7642013주8)467,517384,55782,960117,4816,829△7,100〈표 1...
    1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 다. 피고는 원고 25에게 90,296,781원 및 그중 32,288,540원에 대하여 2016.... 다. 피고는 원고 25에게 88,481,781원 및 그중 32,288,540원에 대하여 2016...
    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621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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