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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 07월7,953,5802019년 08월7,863,2712019년 09월10,372,6312019년 10월46,289,3472019년 11월5,325,719합계3,995,786,251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소외 5 수수료...
2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2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3	[1]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
4	임금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
4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
5	임금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8다296472 판결]
5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6	...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15,601,780,822원, 원고 ◇◇◇... 한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7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7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8	임금등청구의소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8	...,272원 － 44,337,100원)"을 "29,892,583원(92,778,955원- 18,549,272원 － 44,337,100원)"으로 각... 합계금 2,304,110원, 총합계 4,719,350원을 관련 기관에...
9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9	...,998,900408월100,124,70036,788,700419월37,978,80014,401,8004210월41,190,60015,234...,257,7004412월67,226,70022,193,700 소계 2,056,719,180716,280,96045 전라북도 군산시장...
10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116031 판결]
10	... 198,221,615원, 원고 2 회사 78,899,983원, 원고 산림조합 98,624... 금원, 즉 원고 새마을금고 42,719,500,000원, 원고 2 회사 17,087,800,000원,...
11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2022구합61304]
11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
12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0나2000160 판결]
1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2가 2012. 6. 18.부터 2018. 12. 11.까지 총 78개월 동안 피고 회사의...
13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2021누67734]
1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 8. 11.)201326,6557,14719,50818,801△570△9,858201424,8784,95819,9208,585539413대구케이블방송(1992. 6. 30.)201312,0742,1819,8938,34186△88201412,2591...
1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15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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