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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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441 판결]
1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대규모 회사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2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2023구단56517 처분청 패소]
3	...1.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200,864,840원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110세대(= 전용 49㎡ 32세대 + 전용 59㎡ 78세대), 기부채납할...
4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766]
4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2] 자본시장과 금...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7	... 143,077 호주달러(원화 119,231,787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총 합계 117,800 호주달러(원화 102,864,793원)를 교부받았다. 2) 원심의...
8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2구합64860]
8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
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9	[1] 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
10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2022누45199]
10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
11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116031 판결]
11	...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5,071,369,864원(= 41,170,000,000원 － 6,098,630... 1 회사가 2022. 8. 9. 원고 2 회사에 78,899,983원을 상환한 사실은 앞서...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3	...,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2371,3781,41920168446,32811,07035,258100,0392,5152...,8893,4563,2512018 상반기7453,91112,22541,68645,3841,9761,544〈표 1-86〉원고...
14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2020나85544]
14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
15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15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乙 등이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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